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2011년 목표로 세우고,
집사람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라고 종용했건만,

자세히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공부해보니,
우리 집사람은 '직업상담사'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다네요...

으이쿠...

울 집사람은 경로수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기로 결정..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대하여.....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
            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6.4>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2002001&CappBizCD=14900000005 
      에 자세한 내용 확인하십시요.
  •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1부
  •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1부
  •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직업상담원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직업상담원의 자격
    -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조건

  • 직업상담사 1급/2급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청소년단체에서의 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경력
  • 국가/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경력
  •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경력
  • 교원자격증, 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9.12.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31>

삭제<1996.4.12>

삭제<1996.4.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신설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Return top

2011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돌리라